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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평점평점점평가없음
저자구태언 지음
출판사클라우드나인
출판일2018-08-19

등록일2018-11-30
파일포맷epub
파일크기169 M
지원기기 PCPHONETABLET프로그램 수동설치 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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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정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중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희귀하다고 불리는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떼로 성장했다. 그리고 또 그중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다 그렇게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들업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기업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일단 두고 보는Wait and See 원칙을 두고 선 허용 후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노No 규제’이다. 즉 ‘총알이 일단 날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인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스타트업 규제 철폐’이고 ‘스타트업 육성’이 된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각국 정부는 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그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은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물밀 듯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갈 것이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 그런데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왜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한국은 ‘무조건 규제’가 원칙이다. 전통 산업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한 줄짜리 법 문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수백 개의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새로 조항을 신설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은커녕 탄생과 생존 자체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곳이 됐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구역,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이른바 ‘법뮤다 삼각지대’가 되고 만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보 좀비 국가가 된다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오래전부터 정부 관료들에게 경고해온 이야기이다.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이고 M은 돈인 머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상당한 비중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기록, 즉 개인정보도 이들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민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의 장악은 결국 광고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 즉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실패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부 유출로 국력의 급속한 쇠퇴와 해외 종속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정보 진공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정보 좀비 국가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의 콘텐츠, 개인정보, 돈이 다 유출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소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장 4장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O4O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전자계약서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동거 진입 장벽에 걸려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새 먹거리로 뜨는 원격의료 시장 원격의료 시장, 미국 3조 원 vs. 한국 0원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면 먼저 열자 5장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주류경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가 바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공유경제 실험장이 된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기는 공유 자전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대안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 스마트시티 당신이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 스마트시티가 붕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한다 6장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모바일 결제 4세 알리페이가 150세 금융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체정보 기술력이 금융 산업 핀테크 리더를 바꾼다 금융 강국을 뒤바꾸는 P2P 대출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준은 개선이 아닌 창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실패하는가 스타트업 살리는 마중물 벤처캐피털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 그림자 규제 스타트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 상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투자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현금 없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동전과 지폐가 없는 무無 현금사회 세계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변신 중 세계 금융시장의 새 기준 암호화폐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장을 막는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망명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미래 금융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2.0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소비 주권 빼앗을까 소비 빅데이터가 화폐가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인류와 인공지능 로봇이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 vs. 가장 위험한 자동차 사람 운전이 금지되는 자율주행 시대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드론이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책임진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달음식 안전사고는 배달앱 책임인가 왜 한국에선 제2의 유튜브가 나올 수 없는가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당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안전한가 모든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은 없다 정보보안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해킹을 막는다 정부 주도 보안 패러다임을 반대로 돌려라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탐정에 대한 고찰 보안 약점 찾아내는 착한 침입자 화이트 해커 사이버 보안이 곧 수익모델인 사이버 탐정 10장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미국에 맞서는 유럽연합의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미국과 승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디지털 경제 신흥강자 중국 공산당의 선택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 스타트업 키우는 공산당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제언 한중일 단일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데이터 활용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11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플랫폼 규제 양산하는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고위공무원단 실적 평가에서 정부 입법 실적을 제외하자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규제 혁신은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 정부 역할 전환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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