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김대륜 지음
- 출판사웅진지식하우스
- 출판일2021-06-24
- 등록일2021-08-27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73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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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금 우리는 작지만 ‘유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BR>패권의 역사에서 발견한 국가 대도약의 조건들 <BR><BR>★ 화제의 책 『패권의 비밀』(공저) 김대륜 교수 신작★<BR>★ SERI CEO 인기 강의 ‘자본, 패권의 역사’★<BR>★ 주경철 서울대 교수 ·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강력 추천★<BR><BR>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BR>작지만 ‘유능한’ 국가를 생각한다<BR><BR>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지만 ‘유능한’ 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감염병 대응과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능력 차이가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소득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시달리며 빈곤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갇히고 말았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국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BR>그렇다면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하는 작지만 ‘유능한’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그런 국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패권의 대이동』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역사로 눈을 돌린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지식인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패권의 비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에 공저로 참여한 김대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는 이 책에서 근현대 4대 패권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한 나라의 부와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깊게 파고든다. 특히 이들 국가가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도약할 때 핵심이 되는 결정적 요인을 경제 체제와 재정 체제 측면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갈등,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어떤 길이 최선인지를 고민해볼 기회를 마련한다.<BR><BR>국가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면<BR>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은 없었다<BR><BR>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유는 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肉〈?국가 간 생산력, 기술력 격차가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그로 인한 불균형과 불평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효과가 수확 체증이 가능한 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기술과 플랫폼, 데이터를 먼저 차지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회를 놓쳤을 때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미래 세대의 희생 또한 엄청나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이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미리 제도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비전을 갖고 미래 과학 기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BR>이와 관련해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 사회였기 때문에 기업가는 비싼 노동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을 투입할 동기가 있었고, 위로는 귀족과 지주부터 아래로는 노동자까지 효율적인 기계나 동력 장치를 발명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널리 퍼져 있었다.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영국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그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정부가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정력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한편 특허 제도를 운영해 발명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기술에는 상금을 걸어 개발을 독려했다. 또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숙련공들의 이민과 기계류 유출을 제한했다. 이렇듯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해져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향후 200여 년간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BR><BR>로마제국보다 큰 스페인을 꺾은<BR>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재정 체제<BR><BR>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먼저 나서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려면 반드시 ‘돈’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고소득 국가들은 다양한 재정 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림으로써 과도한 부채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다. 이 책은 “세금을 거두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을 조정해 경제 자원을 동원하는 제도 및 기구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재정 체제를 잘 갖추지 못하면, 한 나라의 힘을 국내외로 투사할 수 없으며 국제 사회에서 어렵사리 획득한 우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BR>특히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이에서 벌어진 80년 전쟁은 이런 재정 체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16세기 말 스페인은 유럽에서 로마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아메리카대륙 식민지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바탕으로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 제국에 속한 저지대 지역 나라들이 독립을 위해 80년 동안 전쟁을 치른 끝에 탄생했다. 주목할 점은 전쟁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국력은 점점 쇠퇴한 반면,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의 무역·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네덜란드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스페인과는 전혀 다른 재정 체제에 있었다. 스페인제국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유럽 곳곳에 있는 개별 은행가들에게 몇십 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 그럼에도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귀금속은 국내 상업이나 산업 진작 대신 귀족들의 사치품 소비에 쓰였기 때문에 스페인은 농민의 경제 잉여를 착취하는 봉건적 재정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네덜란드 정부는 장기 공채 제도를 통해 값싼 이자로 시민들에게 큰돈을 빌려 군사를 지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공채 이자로 쓸 돈을 특정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군사력으로 네덜란드 상인들의 아시아 진출과 교역을 지원해 세수의 기반이 되는 상업 이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BR><BR>대한민국 리더들이 선택한 SERI CEO 인기 강의<BR>“한국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BR><BR>『패권의 대이동』은 SERI CEO에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본, 패권의 역사’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이 강의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한 나라의 부와 힘의 원천이 영토와 인구 같은 물리적 조건에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애국심과 민족의식, 개척자의 모험 정신, 상인의 도전 정신, 기업인의 혁신 정신 같은 무형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소국들이 지리적 한계와 후발 주자??열세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뤄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약 6만 회 이상의 주목할 만한 조회수를 기록한 이 강의에서 많은 사람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호평과 함께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같은 진심 어린 우려를 쏟아냈다. <BR>패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로 부딪치는 가운데 저성장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콜럼버스의 대서양 항해를 후원하기로 결정한 사례나 네덜란드 정부가 당시 유럽의 핵심 도시였던 안트베르펜 상인과 은행가들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유인책을 동원한 이야기, 영국의 신사 자본가들이 금융 소득에만 집중해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한 결과 영국이 미국에게 뒤처졌다는 사실 등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노려야 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국가 역량이란 무엇인지를 곱씹게 만든다. <BR>『패권의 대이동』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요동치는 세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혼란과 갈등 이면에 작동하는 부와 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가 무엇이고 국가와 사회,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